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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52 (24page)
DOI
10.56030/kuirle.2022.12.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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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노동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대, 초기업 단위교섭,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산업별·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해석론의 변화와 최근의 ILO 제98호 협약 비준 등 단체교섭 체계를 둘러싼 규범환경의 변화에 기초하여 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제도 및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다.
#단체교섭권 #구체적 권리 #산업별 교섭 #업종별 교섭 #만인효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ubjective rights #Industry-wide collective bargaining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Erga omnes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에 관한 규범 환경의 변화
Ⅲ. 단체교섭권에 대한 분석
Ⅳ. 초기업별 교섭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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