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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39 - 92 (54page)
- DOI
- 10.22789/IHLR.2023.12.26.4.2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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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관한 한 스페인은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은 내전과 장기간의 독재를 겪고 민주화를 이룬 후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동관계 입법도 진전되어 노동관계법의 핵심인 ‘노동자헌장법’(Estatuo de los Trabajadores) 및 ‘노동조합자유에 관한 조직법’(Ley Organica de Libertad Sindical)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과 스페인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단체교섭에 관한 부분이다. 스페인의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는 거대 노사 단체 간의 사회적 대화의 산물로서 전국 규모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스페인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이 대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스페인의 단체협약의 종류에는 단체교섭 질서의 뼈대나 골격(framework) 자체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 협약(acuerdos o convenios marco)이 있고 그와 별도로 초기업별 협약에 해당하는 산업별·직종별 협약 등이 존재하며, 단체협약은 만인효(erga omnes)를 가진다. 한국의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는 스페인의 그것에 비교하면 매우 왜소하고 제한·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파편화된 교섭구조 및 기업에 한정된 협약의 효력, 원하청간 교섭이 주요 쟁점이 되어 있는 현실 등을 보면 스페인과는 노사관계의 토대가 많이 다르다. 스페인의 단체교섭은 기업별 교섭도 있지만 초기업별 교섭이 일반적이고, 특히 산업간 또는 부문 간 단체교섭의 구조와 질서를 형성하는 프레임워크 교섭 및 협약이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고 명실상부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의 이상형이 아닌가 한다.
한국과 스페인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단체교섭에 관한 부분이다. 스페인의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는 거대 노사 단체 간의 사회적 대화의 산물로서 전국 규모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스페인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이 대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스페인의 단체협약의 종류에는 단체교섭 질서의 뼈대나 골격(framework) 자체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 협약(acuerdos o convenios marco)이 있고 그와 별도로 초기업별 협약에 해당하는 산업별·직종별 협약 등이 존재하며, 단체협약은 만인효(erga omnes)를 가진다. 한국의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는 스페인의 그것에 비교하면 매우 왜소하고 제한·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파편화된 교섭구조 및 기업에 한정된 협약의 효력, 원하청간 교섭이 주요 쟁점이 되어 있는 현실 등을 보면 스페인과는 노사관계의 토대가 많이 다르다. 스페인의 단체교섭은 기업별 교섭도 있지만 초기업별 교섭이 일반적이고, 특히 산업간 또는 부문 간 단체교섭의 구조와 질서를 형성하는 프레임워크 교섭 및 협약이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고 명실상부 단체자치 내지 협약자치의 이상형이 아닌가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법의 헌법적 근거
Ⅲ. 노동관계법의 전개와 주요 쟁점
Ⅵ. 자영인 단체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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