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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경총)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8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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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once a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is unified,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union is in charg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mong all trade unions within the bargaining unit. Therefor other individual trade unions have no authority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the management at all.
However, i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righ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of the TULRAA that single bargaining channel rules of multiple unions at a workplace must be different.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union should mean that the union is in charge of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The other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bargained by other individual trade unions.
Non-representative unions, individual trade unions hav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bout follow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managerial decisions when seriously influencing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and maintenance on continuation of trade unions regarding the right to association and so on.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 아닌 노동조합 #소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단체교섭권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권의 분화 #기타의 단체교섭 #Trade Uni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mandatory bargaining subjects #permissive bargaining subjects #collective agreement #obligational portions #the multiple union at a workplace #the single bargaining unit rule

목차

Ⅰ.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Ⅱ. 단체교섭권의 정의
Ⅲ. 복수노조시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대표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김유성 / 1998 / 노동법Ⅱ google schola 김치선 / 1990 / 노동법강의 google schola 김형배 / 2014 / 노동법 google schola 박홍규 / 2002 / 노동단체법 google schola 이병태 / 2008 / 최신 노동법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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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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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 제3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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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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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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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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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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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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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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