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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05 - 4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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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자주성 #ILO 제87호․제98호 및 제154호 협약 #근로자단체 #교섭대표선출권 #교섭방식선택권 #교섭단위결정권 #단체교섭요구권 #단체협약체결권 #노동기본권 #교섭창구단일화 #산업평화 #Labor Organizations #Workers independent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he right to choose the party to bargaining #the right to elec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s #the right to choose the bargaining form #the right to contract the collective agreement #ILO Convention No. 87 #No. 98 and No. 154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2014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Ⅲ. ILO와 근로자단체의 교섭권
Ⅳ. 근로자단체의 교섭권에 관한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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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락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을형 / 2001 / 국제노동법 / 숭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종률 / 201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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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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