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9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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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3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3 - 3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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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의 사안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교섭단위 설정 및 분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으며, 이 사안에서 중노위와 법원의 각기 다른 판단은 각 쟁점들에 대한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 각 쟁점들의 의미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회사분할로 인해 교섭단위가 연동하여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에 집착한 반면, 법원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본질과 취지, 교섭단위제도의 본질 등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한 구체적은 쟁점으로 주요한 것은 노조법상 교섭단위는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서 회사가 분할되면 교섭단위도 당연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할만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전 교섭단위에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인지 여부만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된다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목적이 설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 여부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2021guhap58394 judgment contains many issues on how the bargaining unit should be changed and how the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process is affected if the corporate split takes place after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decided. In this case,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 are making different judgments on each issue. These differences in judgment serve as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important issues. For that reason, this ruling is of great significance, although it is a district court judgment.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veremphasized the subjective intentions of the parties applying for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nd turned a blind eye to the situation that the bargaining unit has no choice but to separate due to the division of the company. However, while maintaining a fairly consistent attitude on detailed issues, the court is making a judgment faithful to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unified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the nature of the bargaining unit system.
Among the grounds for judgment of the court, the important th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union law, the bargaining unit is basically based on the business or workplace unit. Therefore, when the company is divided, the bargaining unit is naturally separated, and there is no real benefit in maintaining the unification procedure for bargaining. Second, if the bargaining unit is separated,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s bargaining representative right, which was determined in the previous bargaining unit, cannot be mainta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judge whether separating the bargaining un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rather than the subjective purpose of the party who applied for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Fourth, even if the employer applied for the separation of the bargaining unit with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whether such an act is illegal or unfair did not constitut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need to separate the bargaining unit.

#회사분할 #교섭단위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권 #주관적 의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Bargaining Units #Division of Bargaining Units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Type #Bargaining Practices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94 사건의 사실관계
Ⅲ.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주요 내용
Ⅳ.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Ⅴ. 대상 판결의 쟁점에 대한 검토
Ⅵ. 판결에 대한 평가와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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