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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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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적어도 조직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속이나 보건 산업의 유노조 부문에는 산업별 교섭의 관행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적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초기업단위 교섭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결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체-노동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그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초기업단위 교섭은 기업단위 교섭에 비해 저임금분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높이고 고임금분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낮춰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범위가 사업체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무교섭에 비해 어떠한 형태의 교섭이라도 하는 것은 Palma지수 및 p90/p10 분위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며 그 효과는 기업단위 교섭보다 초기업단위 교섭인 경우 더 컸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초기업단위 교섭 및 교섭범위 확대가 유노조 부문 전체의 그리고 개별 사업체 내의 임금불평등을 낮추는 것과 통계적 관련이 있음을 함의한다. 향후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조합 #초기업단위 교섭 #임금불평등 #사업체-노동자 연계패널자료 #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 #labor unions #multi-employer bargaining #wage inequality #establishment-worker linkage panel data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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