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주진열

doi:10.46406/kjil.2020.06.65.2.35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2號 (通卷第157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51 - 379 (29page)

DOI: 10.46406/kjil.2020.06.65.2.35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2012년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불상을 보관 중인 한국 정부에게 부석사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2016가합 102119),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다. 이 사건 불상과 관련하여 2013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협약 제7조(b)(ii)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7조(b)(ii)의 반환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반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 국제법상 행정부의 의무 이행을 저지하는 사법부 판결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과 국제법에 위배되고, 유네스코협약의 해석 · 적용 · 이행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 사법부도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는 관음사를 피고로 하여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은 제7조(b)(ii)에 따른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 유네스코협약 해석 및 이행에 관한 국제법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국제법 뿐 아니라 민사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민사법상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확정은 제7조(b)(ii)에 따른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네스코협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international law issues how the problem concerning the return a stolen Buddhist statue possessed by a Japanese temple, Kannonji,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solved. In 2012, the statue was stolen from Kannonji and illegally imported to Korea. In 2013,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turn the statue under article 7(b)(ii) of the Convention. If the conditions of article 7(b)(ii) are satisfied,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decided whether the statue must be return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article 7(b)(ii), the Daeje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must return it to a Korean temple - Buseoksa - that had argued the ownership of the statue. The government, arguing that Buesoksa has not the ownership, appealed the decision before Dajeon High Court. However, the ownership of the statue is not an issue of the return under article 7(b)(ii). Even if the statue is returned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Buseoksa may bring a civil law action against Kannonji because article 7(b)(ii) itself does not affect an ownership dispute between individuals. If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return the statue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the Korean court is required to respect it. Otherwise, the dispute concerning the Conven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take place. Then the dispute should be solved in international tribunal based on two countries’ agreement.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returning the statue, above all,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decide the issue of article 7(b)(ii) first, regardless of the ownership dispute between Buseoksa and Kannoji.

#도난문화재 반환 #소유권 #민사법 #유네스코협약 #신의성실 #국제공법 #return of stolen cultural property #ownership #private law #UNESCO Convention #good faith #public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부석사 관음상 반환 쟁점 결연문 진위 확인 못해 / 대전일보

한일, 불상 반환 의견교환…유네스코협약 적용관건: 실무 외교채널서 논의개시…처리 방향ꞏ시기 미정 / 연합뉴스

2014 / 대전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합69 판결

2014 / 대전고등법원 2014. 8. 1. 선고 14노220 판결(확정)

2013 / 대전지방법원 2013. 2. 25.자 2013카합 155 결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합69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갑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주진열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17 .06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윤용혁 역사와 담론 2014 .01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의 국제법적 검토

정세정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조약의 정당성과 조약체결절차법 -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중심으로 -

정경수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김효권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8588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