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강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39 - 369 (31page)
DOI
10.18215/kwlr.2021.64..3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하는 행위, 즉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90조), 타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국내로 반입된 해외 문화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이 논문은 타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자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으로서 도난물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적인 취득, 발굴, 수출, 수입, 시장에서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협약인 문화재 관련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Offences relating to Cultural Property)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보호법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불법적인 문화재 거래 규제의 특성상 국외 반출과 국내 수입 및 유통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때에 비로소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웅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외 반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재거래법의 협소한 규율을 탈피하여 불법적으로 수입되어 거래되는 외국 문화재의 국내 유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1970년 유네스코 협약 #1995년 UNIDROIT 협약 #Nicosia협약 #미국 도난물품법 #Cultural Property #1970 UNESCO Convention #1995 UNIDROIT Convention #Nicosia Convention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 규범
Ⅲ. 불법적인 문화재의 국제적 유통과 형사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류병운 / 2019 /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147~166 dbpia 박선아 / 2017 /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3):325~342 Crossref 석광현 / 2015 /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56(3):117~182 google schola 이규호 / 2020 /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 국제사법연구 26(2):377~404 dbpia 이동기 / 2009 /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 법학논총 22(1):109~15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화재의 국제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 문화재ㆍ문화유산의 개념 논의를 포함하여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20 .12
계약책임에 관한 국제적 변화와 우리 민법의 향후 과제
조인영 비교사법 2022 .02
문화재정책 분권화의 유형 연구: 근거이론분석법 적용을 기반으로
전인석 ,  박석희 문화정책논총 2022 .04
360도 VR 영상의 시각적 표현요소 -국내 가상현실기반 문화재 전시관을 중심으로-
김금영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22 .03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김종수 민속학연구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