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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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5 - 3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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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소재하던 우리 불상 2점이 도굴꾼에 의해 절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반환을 요청하였고, 두 개의 불상 중 ‘금동관음보살상’의 원소유자로 밝혀진 서산 부석사와 불교계는 일본으로 반환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과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3년 2월 26일 부석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이를 취득했다는 것이 별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 불상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후 2017. 1. 26에는 유체동산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원소유자인 서산 부석사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해외를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탈문화재 환수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의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논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이념적 흐름인 국제주의와 국가주의를 살펴보고, 두 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두 가지 이념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 서산부석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멕시코 인에 의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마야 문서 절도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October 2012,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two pieces of Korean statues of Buddha, which had been located in Tsushima Island in Japan, were stolen by a grave robber and carried into Korea. Because of this incident, the people’s interest further increased in the repatria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taken out of the country.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turn them, and Seosan Buseoksa Temple, identified as the original owner of ‘Standing Gilt-bronze Avalokiteshvara Bodhisattva’of the two statues of Buddha, along with Buddhist orders, filed a petition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and a lawsuit for the transfer of corporeal movables, arguing for not returning that to Japan. Concerning this, Daejon District Court prohibited the transfer of the occupation of the statues of Buddha to Japan until the reasonable acquisition of this by Kanon-ji Temple, Japan, would be confirmed separately, accepting Buseoksa Temple’s request on February 26, 2013. Later, on January 26, 2017, concerning a lawsuit on the merits, requesting for the transfer of corporeal movables, too, the Korean governmen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of the formal adjudication that asks to transfer the statues of Buddha to the original owner, Seosan Buseoksa Temple, and currently, the trial on appeal is in progress. Then, in the embarrassing situation where Korean cultural properties wandering overseas are carried into Korea by thiev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issues of the repatriation of plundered cultural properties and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can be resolved through this incident and whether the verdict of the first trial was reasonable. Discussing this incident,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wo big ideological flows of views on cultural properties, internationalism and nationalism and describe how the two ideologies have been developed, what position international agreements on cultural properties took, of the two ideologies, and how the present global trend i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find the implications of this incident, looking at the incident of the theft of Mayan documents at the Louvre Museum in France, committed by a Mexican.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Principle of Return to Original Owners #Litigation of Cultural Properties #Nationalism of Cultural Properties #1970 UNESCO Conven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경임 / 2009 /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 홍익출판사

김형만 / 2001 /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 삼우사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서울]

박선아 / 2013 /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박천호 / 2007 / 도난·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1970년 UNESCO 문화재협약, 1995년 UNIDRIOIT협약 및 주요 체약국의 이행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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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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