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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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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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도 유네스코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마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과,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이다. 한국은 UNESCO협약에는 가입하였지만 1995년 UNIDROIT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사건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환수를 위한 국제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an effort through the UNESCO. At the same time, the UNIDROIT has been assisting to facilitate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by converging the relevant national laws into a more standardized form.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s concerned with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initiated by those two international entities ar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e UNESCO Convention 1970)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yet join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Considerable amount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d been deprived and illegally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since the end of Dea Han Empire in 18th centuries, in particular during the Japanese illegal occupation period.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the largest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ogye Order (the largest Buddhism Order in Korea) have tried to bring those cultural heritages back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it seems to be taking more time to do so. In addition to such official efforts, the repatriation of Gilt-bronze Avalokiteshvara Bodhisattva Statue, originally owned by Buseok Temple, Korea, from Japan raised public attention on bringing back Korean cultural heritage to its home country. This article does focus distinctively on illegally exported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while the previous preced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illegally exported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he author analys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roposes desirable policy-directions for repatriation of the stole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property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y #return #restitution #repatriation #the UNESCO Convention 1970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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