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이규호

doi:10.38131/kpilj.2020.12.26.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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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77 - 404 (28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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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하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 11월 14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약 10여 년간 지속된 논의 끝에 문화재에 관한 국가주의 입장이 수용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협약 중 하나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전문에서 “각 국가는 자국 영역에 있는 문화재를 도난이나 도굴 및 불법적인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제1조에서는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적용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각국의 특별한 지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재에 대한 획일적인 범주를 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각국의 광범위한 재량에 일임해 놓았다. 이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전문에서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재 보유 요청은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가 그 기원이나 역사,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해서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제4조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문화재의 정의를 보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체약 당사국이 지정한 문화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논문은 비교법적 시각에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국내이행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은 논의한다.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hereinafter “UNESCO Convention of 1970”) was adopted at the General Assembly of UNESCO on November 14, 1970.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was the outcome of nationalism approved by the member countries of UNESCO after 10 years long discussions.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is one of the first Convention to provide solu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preamble of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considers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gainst the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and Article 1 of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prescrib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Therefore,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under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is determined by the specific designation of each contracting country.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gave up the uniform categor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stead, it left each contracting country the wide discretion to designate cultural properties subject to its application. It is in line with the wordings of the Preamble of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stating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its true value can be appreciated only in relation to the fullest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is origin, history and traditional setting,” In this regard, the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supplemented by Article 4 of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states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forms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each State...” In sum,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is basically applied to cultural propertie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developments and practices of domestic law implementing the UNESCO Convention of 1970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discusses how to reform it.

#유네스코 #이행 #불법수입 #불법수출 #소유권의 이전 #문화재 #UNESCO #Implementation #Illicit Import #Illicit Export #Transfer of Ownership #Cultural Property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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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운 / 2019 /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147~166

류창호 / 2019 /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 아주법학 12(4):43~69

박선아 / 2017 /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3):325~342

석광현 / 2015 /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56(3):117~182

석광현 / 2017 /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 국제사법연구 2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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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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