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이순옥

doi:10.38131/kpilj.2018.12.2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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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97 - 430 (34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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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경 대검찰청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2012. 10.경 일본 대마도에 있는 카이진 신사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을 반환한다는 결정을 하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왜냐하면, 위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재로 일본의 수없이 많은 침략과정 또는 일본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본측에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절취한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본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 관세음보살 좌상의 경우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절도범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몰수물인 관세음보살좌상을 관음사 측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위 불상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위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나, 정부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즉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반적인 도품과 같이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관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불상은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약탈문화재로 최초 소유자로 추정되는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도품인 문화재의 압수, 몰수, 피해자환부 및 몰수물 교부 등 몰수물 처분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절취 당시 위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관음사 등에게 몰수물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도품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품인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로 기소된 일본 사찰에게 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e decision in July 2015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return a standing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in October 2012 by several korean thieves was criticised by many Korean people. Because it was made in 8th century during Korea’s Silla dynasty and it might have been stolen from Korea centuries ago during one of their countless attempts to invade or 1910-1945 colonial era by Japanese. But there was no evidence that it had been moved to Japan illegally and no claims for its ownership. So it was returned to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But a seated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at the same time by the korean thieves was not returned to Japan. Because Buseok Temple in the southwestern Korean city of Seo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sisted original ownership of the statue that was made there in the 14th century for the temple, and a temporary injunction preventing its return to Japan has been issued while the criminal case of the thieves was in progress. Even after the judgment of confiscation has been finalized in the criminal case mentioned above, there is no return of the confiscated seated statue. The temple filed a 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rdering it to deliver the statue to the temple and the Daej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temple can have the statue. But the suit is in progress for the Korean government’s appe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seizure or confiscation of stolen cultural goods,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 the course of the trial of a criminal case, it is advisable to return to the Japanese temple which it had maintained the possession of the statues. It is not same procedure of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between general stolen goods and stolen cultural goods, because stolen cultural goods shall be forfeited to the Government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conclusion, it was not appropriate to return the stolen statues to the Japanese temples during the criminal case trial and their return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process not the criminal case.

#문화재보호법 #압수 #몰수 #피해자 환부 #몰수물 처분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seizure #confiscation #return to the injured party #disposition of confiscated good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Ⅲ)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18 / 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 외법논집 42 (1) : 493 ~ 51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아 / 2017 /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 (3) : 325 ~ 3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17 /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 국제사법연구 23 (1) : 3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규호 / 2012 / 미국내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고찰 - 미국 연방도품법을 중심으로 - / 법조 61 (3) : 253 ~ 29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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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36 판결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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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7. 3. 10.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가. 몰수의 효력은 그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그 피고인이 아니었던 몰수물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484조는 형법 48조 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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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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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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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전원재판부

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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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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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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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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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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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약속어음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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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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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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