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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봉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2권 제2호(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37 - 166 (30page)
DOI
10.31930/JAS.2019.06.6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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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일회담의 교섭 과정과 문화재 반환 문제
Ⅲ. 한일회담을 통해 본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Ⅳ. 북일회담에서 논의될 문화재: 북한은 어떤 문화재를 요구할 것인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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