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의 국제법적 검토

정세정

doi:10.46406/kjil.2020.03.6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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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농림축산식품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1號 (通卷第156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83 - 316 (34page)

DOI: 10.46406/kjil.2020.03.6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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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러시아 공사관은 구한말 당시 정동에 위치한 외국 공사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축되었다. 구 러시아 공사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제정러시아, 소련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파손되어 현재 정동 언덕에 탑 부분만 남은 채 정동공원, 정동상림원 아파트, 정동빌딩이 들어서있다. 본 연구는 해당 부지가 처리되었던 일련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 러시아 공사관이 건축되었던 부지가 누구의 토지였고, 어떤 경위로 러시아 측이 공사관을 건립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에는 “러시아국” 소유로 등재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계속하여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자 1960년부터 ‘토지수용 방침’과 ‘매각처분방침’ 등을 수립하여 국유화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민법 부칙에 의거, 러시아의 소유권이 상실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 또는 법조회관 등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법조회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소련은 1990년 한소 수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사관 부지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우선 러시아가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권리를 승계하고, 대한민국 역시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러시아측 사료와 정부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 측이 ‘매매’로 해당 부지를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의 등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러시아가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소유권을 보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소련이 미수교국이었다는 사정은 러시아가 해당 부지를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가 외교공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를 처리했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국유화 단행 시점에 러시아 측에 일체의 보상이 없었던 이상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여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가 이미 민간에 불하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금전배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러시아 측과 체결한 보상 협정은 국가책임에 따른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 승계와 국가 책임 등의 복잡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를 방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이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평가된다.

The former Russian Consular, located in Jeong-dong area, was the largest among other foreign legations, which was built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used as a consular for the Imperial Russia and Soviet Un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was destroyed in the Korean War, only the east tower was left standing. The site where the former Russian legation was located now contains the Jeongdong Park, the Sangrimwon Apartment and the Jeongdong Building.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exact facts of how the site have been handled and to examine the legal issues arising in the process.
There are no historical records of the details of the Russian acquisition of the land. However, Russia was registered as the owner in the ledge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site was left unregistered in the Regis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unauthorized shanty towns were in turmoil,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land expropriation policy and privatization in 1960. During the process,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hat Russia has lost the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it was thus registered as state-owned property. The Cabinet decided the site to be used as a park or a given purpose such as Law Convention Center. As a result, registration on subdivision of land was done, some of which ended up the Jeongdong Park, while the construction of Law Convention Center which eventually fell through. The rest was transferred to private sector, ended up the Sangrimwon Apartment, the Jeongdong Building, and the former MBC Gymnasium (Kimil Gymnasium). Meanwhile, the Soviet Union raised the issu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turn,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pay compensation and mutually provide the site of the embassy.
This issue must start with the fact that Russia succeeds to the rights of the Imperial Russia and the Soviet Union,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takes a position to recognize the property formed before its establishmen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Russia acquired ownership right of the site considering the Russian records. Also, the registr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as the legal effect of acquiring original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non-recognition of the Soviet Union b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no effect of its status of entity for the ownership. Further there was no performance of diplomatic or consular functions. Therefore,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Foreign Relations.
After all, the government’s series of actions on the site would be considered as a expropriation. As there were no compensation to the Russian at the time of the nationalization, it constitutes an illegal expropriation, where the restoration is impossible. Therefore, the compensation agreement with Russia is to be considered as a monetary compensation for its state responsibility.
The process of disposing of the site of the former Russian consular should not be appraised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difficulty facing the unsettled large-scale land located in the central Seoul. This issue is mixed with state succession and state responsibility, and it still remains challenging today.

#러시아 공사관 부지 #국가승계 #국가책임 #위법한 수용 #보상 #Former Russian Consular Site #State succession #State responsibility #illegal expropriation #compensation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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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러 ‘문화교류의 해’…경제협력도 가속 / KBS

정인섭 / 2012 /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 일조각 :68~71

정인섭 / 2019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김정신 / 2010 / 구한말 서울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 / 건축역사연구 19(6):61~78

김갑득 / 2001 / 구한말 서울 정동 외국인 주거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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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868 판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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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4다1508 판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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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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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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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임야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민법부칙 10조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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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860,861 판결

가. 구 외국인 토지법(36.12.28. 일본속령 제47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기간이 경과한 후 동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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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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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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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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