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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9 - 3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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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청 내지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리를 비교 · 검토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도 포함한다는 이론이 통설로서 정립되어 왔다. 그렇지만 ‘노동조건 등’ 및 ‘지배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단체교섭관계의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와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이론적 · 현실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다면적 근로관계의 유형을 노무이용형과 기업간 지배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주체와 교섭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사용자 #지배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간접고용 #employer #control #collective bargaining #anti-union practices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에서의 학설 · 판례의 전개
Ⅲ. 한국에서의 학설 · 판례의 전개
Ⅳ. 쟁점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6 /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 / 노동법연구 (40) : 39 ~ 8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8 / 지금 왜 사용자인가? / 노동법연구 (24) : 1 ~ 2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1999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책임의 확장이론 / 사회과학연구 6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미영 / 2012 /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대전지방법원 2012. 3. 15.자 2012카합1209 결정 / 노동법학 (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2 / 사용자 개념 확대론에 대한 재검토 / 노동법논총 26 : 99 ~ 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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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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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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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카합7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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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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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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