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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간접고용에서 사용자개념에 대한 쟁점
Ⅲ. 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개념의 판단기준
Ⅳ. 항운노조부당노동행위사건 대법원 판례의 유용성과 한계
Ⅴ. 판례 및 학설의 동향
Ⅵ. 간접고용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Ⅶ.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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