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 - 53 (31page)
DOI
10.37926/KJIR.2024.6.34.2.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다양한 다면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원사업주에게 교섭요구사항에 대한 처분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일터의 모습을 반영하여 단체교섭권의 구체적인 실현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를 판단하고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부과하는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논거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법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교섭요구사항에 따른 지배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지, 지배력과 함께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종합적 판단요소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설정하고 해석하여야 할지, 나아가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범위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디까지 획정하여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 지배력 법리를 적용한 사례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교섭이 이루어져 온 미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해 왔다. 미국의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 법리는 첫째, (공동)사용자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 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고려한다는 점 둘째, 원사업주와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자신이 지배 내지 처분 권한을 갖는 한도에서 교섭의무를 부담토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배력 법리와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관한 개정규칙은 공동사용자 지위와 교섭의무의 판단 단계를 분리(디커플링)하면서, 단체교섭 관행을 촉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공동사용자 지위를 확립하는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명확히 하여 공동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용이하게 하면서도, 기본적인 고용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 권한을 갖는 고용조건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토록 하여, 단체교섭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규칙의 공보문에는 공동사용자 지위와 교섭의무를 둘러싼 많은 쟁점을 담고 있다. 개정규칙의 의견수렴과정에서의 공동사용자 지위 판단기준 및 교섭의무 부담범위에 관한 논의들은 단체교섭 국면에서 실질적 지배력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이 글에서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공동사용자 지위와 교섭의무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원사업주를 넘어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의 사용자 지위와 교섭의무 부담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가늠해보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공동사용자 법리를 중심으로
Ⅲ. 쟁점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27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