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에 관한 연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중심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중심으로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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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일 (메리츠화재)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9집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1 - 1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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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에 관한 연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중심으로

이정일 노동연구 2015.04 학술저널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에 관한 연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중심으로

이정일 노동경제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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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협상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강력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 노동조합이나, 같은 금융권의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지만 시중은행 중심의 제1금융권인 금융노조에 비하여 단체교섭에서의 교섭력이 열세에 있다.
본 논문은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의 문제점과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단체교섭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용자 측면에서 보험 산업의 고유 특성과 사용자단체의 부재를 다루었고,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특성, 노사관계, 쟁의행위의 한계성 그리고 조직 형태와 조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및 임금·복지수준, 회사 만족도, 고용안정과 승진 및 평가제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필요 시기와 우선 과제,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원이 느끼는 어려움과 단체행동 참여 의사 등을 분석하였다.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조직전환 전·후 단체교섭에서의 어려움을 비교해봄으로써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집행부의 교섭력 부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자가 구성한 분석 틀을 통하여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 및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교섭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가능자의 범위 확대 셋째, 상근 간부 위주의 조합 운영이 아닌 일상 활동 강화 넷째, 단체교섭에서의 대표의 전문성 확대 등이다. 본 논문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구성된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룬 문제점들에 대한 실증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The balance of power is vital for fair negotiations in collective labou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labour unions in the insurance industry are relatively weaker compared to blue-collar unions in manufacturing sectors or other white-collar unions i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is paper strives to find influential factors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by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do so, the author, from the users’ perspective, writes about unique feature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explains that this uniqueness is derived from the absence of user groups. Moreover, the author examin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white-collar workers, their labour-anagement relations, limits of the industrial a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state of the organization. Moreover, the author conducts a survey in order to find out certain qualities about the union members, and the survey was on the issues such as working environment, wage level, workers satisfaction, employment stability, performance appraisal, labour-management relations, and difficulties and hardships that a member of union may face when dealing with collective bargaining.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s labour union has changed from a trade union to an enterprise union, which resulted in some difficul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author compares the two types of unions, trade and enterprise, and points out the shortcomings of the enterprise union and its lack of bargaining power. Furthermore,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that the author created, one could find a few implications of labour union-first of all, the necessity of user group; secondly, the expansion of range of workers who can join the union and take industrial actions; thirdly, the enhancement of day-to-day activities of unions rather than high official-oriented operations; fourth, strengthening expertise of representatives of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analyzes traits of labour union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 paper may be meaningful for examining the reasons for lack of user groups in this area. It can also be significant for studying factors that can influence bargaining power. However, lack of reviews in this area may be cited as limitations t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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