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 : 대전지방법원 2012. 3. 15.자 2011카합1209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2. 3. 15.자 2011카합1209 결정

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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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06 - 30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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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카합7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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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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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미영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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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찬 노동법학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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