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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9월까지의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퇴직연금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년 9개월이 경과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 엄격한 연금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규모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전망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연금자산운용규제측면에서 퇴직 연금 적립금 규제는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수탁자책임 및 수급권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도인출제도 폐지, 퇴직일시금 수령 요건 엄격 시행,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대폭 축소, 실질적 퇴직연금 세제혜택 부여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퇴직금 우선 변제제도 및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를 통한 수급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 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 등과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제도를 도입ㆍ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퇴직연금제 다양성 측면에서 근로자 니즈에 부합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ㆍ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및 주요특징
Ⅲ.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분석
Ⅳ.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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