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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었다. 본고는 퇴직연금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및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역할을 퇴직연금제도와 부합하
도록 재정립하고,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기여를 위한 재원을 쉽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
형 복지제도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생산효율성과 근로자간 형평성을 위한 장치의 마련, 연금급여
보장장치의 확립,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에서의 적용제외를 허용하여 안정적 연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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