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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99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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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실상의 기업연금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지나면서 퇴직연금 계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에 비하면 정작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제도 가입은 더딘 편이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는 시행 전부터 이미 지급보장제도 미비, 사각지대의 존재, 중도 인출 허용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행 초기라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계약과정에서도 일부 우려스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시행 1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가에 따라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 방향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퇴직연금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퇴직연금제 시행 1년의 제도 도입 현황과 현행법상의 퇴직연금 규약을 소개하고, 시행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본다. 예를 들면 현재 법은 기업연금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지급보장 장치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또 현행 방식이 계약제만을 허용함으로써 연기금지배구조 측면에서 본 대리인 문제에 대한 고려와 불공정 계약 등에 해결책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다른 한편 확정기여형과 퇴직연금 자산운영에 있어서 퇴직연금 위험 관리나 감독체계 역시 분명하지 않다. 또 제도적 보완 사항의 하나로서 현재 계약형 연금제도에서 향후 기금형, 혹은 신탁형으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연금펀드에 대한 노동의 참여,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연금급여권의 보장 등의 관점에서 현재 법률과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산별연금제도 도입 움직임과 그 전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연금지배구조 #수탁자책임 #산별연금 #corporate pension #pension fund governance #fiduciary duty #industry pens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Ⅲ. 연금지배구조와 퇴직연금 규약
Ⅳ.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퇴직연금제도와 자본시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a / 퇴직연금 감독 규정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b / 퇴직연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퇴직연금 2006년도 11월 말 영업실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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