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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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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25 - 2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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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성과를 금융권별로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2006년 12월까지 1년간의 운용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및 기업(특히 대기업)은 확정급여형 제도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별로 볼 때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이 은행권 및 증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점유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보험권의 경우 확정급여형의 점유율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위한 유인책,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의 체계화, 리스크감독체계의 정비, 하이브리드형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공사연금 간의 상호연계성 도모 측면에서의 보완 및 개선이 요망된다. 국문 색인어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리스크감독체계
#retirement pension plan #DB plan #DC plan #risk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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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9 / 21世紀の企業年金 google schola / 1998.12 / 年金基金か變える資産運用 google schola / 1999.2 / 運用自由化時の年金基金の資産運用 google schola / 2001 / Considerations for Fiduciary Duty in the Corporate Pension Law: Specialization of Fund Functions and the Litigation Rights of Participations (149) google schola / 2001 /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pendium for Emerging Economies Book2 Part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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