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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에 많기 때문이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업 속성별 선호하는 퇴직연금 형태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법정퇴직금제도 하에서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한 이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선호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순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순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어떤 기업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순차로짓(sequential logit)모형을 활용하였다.
매출액이 큰 대기업이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률이 높은 전문가비율이 높거나 임금체계가 성과에 연동된 기업, 고용안정협약이 존재하는 기업, 그리고 사업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퇴직연금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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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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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 P. D / 1999 / Comparing Logit and Probit Coefficients across Groups /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8 (2) : 186 ~ 208
Buis, M. L / 2010 / The Consequences of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 Sequential Logit Model
Cameron, S. V / 1998 /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2) : 2
Mare, R. D / 1979 / Social Background Composition and Educational Growth / Demography
Mood, C / / Logistic regression: Why We Cannot Do What We Think We Can Do, and What We Can Do About It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1) : 67 ~ 82
Buis, M. L / 2010 / The Consequences of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 Sequential Logit Model
Cameron, S. V / 1998 /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2) : 2
Mare, R. D / 1979 / Social Background Composition and Educational Growth / Demography
Mood, C / / Logistic regression: Why We Cannot Do What We Think We Can Do, and What We Can Do About It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1) : 67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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