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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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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퇴직연금이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확대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의 규제정책을 모색한다. 사적연금의 확대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제공자에서 규제자로 전환되고 있다. 사적연금 규제정책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민간복지제도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스위스의 정책을 분석하는데, 영국의 경우 과거의 탈규제적인 사적연금 규제정책에서 수급권보호,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은 줄여왔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DC 방식에서의 최소수익보장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해 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도입 시부터 지속적으로 활성화 대책만 존재했을 뿐 체계적인 규제정책은 부재했다. 그 결과, 수수료, 적립규정, 수급권 보호 등 모든 부문에서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정책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제한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 #적립부족 #수급권 보호 #규제국가 #occupational pension #fee #underfunding #insolvency protection #regulatory state

목차

요약
1. 문제의식
2. 이론적 배경
3. 영국, 스위스의 기업연금 규제정책
4. 한국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정책 모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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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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