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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금개혁에서 사적연금의 재구조화는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였으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회정책에서 간과되어 온 제도였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가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퇴직연금제도의 사회 정책적 기능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의 적 용, 급여수준, 급여지급방식, 급여결정방식, 수급권보장 등의 소득보장 부문의 경우, 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보다는 금융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퇴직연금 논의 자체가 금융이해당사자들의 주도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험처럼 퇴직연금 분야에 대한 사회정책적 기능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의 퇴직연금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정책 분야에서 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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