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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태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9 - 273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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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적 합의 내지 단체협약이다. 즉,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집단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개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효과를 발휘할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협약당사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단체협약에 대한 연혁, 성립과 법적 성질, 단체협약의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체적 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개별교섭에 의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여 개개의 근로자가 이를 향수(享受)한다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 전제를 결여한 때에는 협약에 규범적 효력이 승인될 리 없다. 이러한 입장으로 보면 사용자의 협약위반행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이며 무효로 평가 되어야 한다. 계약법의 원칙의 보충규범이 당해 노동관계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공백을 보충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충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종래에 타당하다고 한 협약내용이 잠정적으로 공백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이 계속적 계약관계의 합리적 처리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처리방법이 근로계약의 하나의 원칙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잠정적 처리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한다든가 취업규칙의 합리적 개정이 이루어지면 종료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이 근로계약을 규율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단체협약 #근로계약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 #Workers #a collective agreement #labor contract #normative effect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단체협약의 연혁 및 성립과 법적 성질
Ⅲ. 단체협약의 방식
Ⅳ. 단체협약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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