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정과 주요 판결의 변화가 단체협약 규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 : 법정 정년연령의 개정과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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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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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라는 당사자는 단체협약이라는 자치규범을 통해 임금 기타 노동조건 및 권리의무관계를 정한다. 이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협약자치이며, 이 원리에 따른 결과물이 단체협약이다. 하나의 단체협약은 개개의 규율내용인 협약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노사 사이에 적용되는 자치규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2013년 법정정년 60세의 도입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참여한 2014년과 2019년의 제조업 협약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년 자체에 관한 규정비율은 2014년 94.2%, 2019년 94.6%를 보였다. 그렇지만 정년연령 60세의 규정비율은 2014년에는 12.9%에 불과했지만, 법정 정년연령 60세가 적용된 이후인 2019년에는 92.2%에 달했다. 통상임금 규정비율도 2014년에는 44.2%, 2019년에는 44.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에는 10.3%로 2014년 2.5%에 비해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약자치에 근거한 협약규정은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그 법률규정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산업화 시기에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주로 사용자와 결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변화 즉 외부요인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판결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규정은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기반을 두고 변할 것이다. 다만 법률이 부여한 강행적 기준이나 대법원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협약규정의 한계가 될 것이다.

Trade unions represented by labor members and employers of management are two parties that shar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he worker’s group on the labor side converges with collective intentions to determine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rights and obligations with an employer by using collective bargaining as the integration of collective intention. An operational principle of these series is collective autonomy; collective agreement is a document resulting from the principle of collective autonomy. Usually, it is called for individual regulations on a collective agreement to “provision of agreement.” The provision of an agreement is based on the collective accord between the labor union and management as the two parties in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Provisions were made depending on trade union members’ needs or the stipulation changes of an act or an important court decision. Over the course of time, provisions by the latter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us, it can be assumed that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an act or a court decision could have changed the norms of society in the labor sector. Hereinafter, the age-limit system is described as the example of a change of legislation and the ordinary wage decision mad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as the example of an important judicial decision. Through these, we try to study to what extent the change in legislation or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labor sector would affect the provision of an agreement as a documentary result in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To this end, provisions on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re examined. The ratio of age-limit provis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the non-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a published reference by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research center, it was 12.9% (2014) and 92.2% (2019)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the legal 60 age-limit. Nevertheless, it showed a 94.2% regulation ratio of age-limit on the provision itself in 2014. It is merely 0.4% lower than the regulation ratio of 2019. Further, it showed 2.5% (2014) and 10.3% (2019) provision ratio that the fixed bonuses should be included in ordinary wage,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We try to confirm that the revision of acts or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labor sector lead to provisional changes in agreement. Finally, we suggest accumulating docu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in order to examine and study many provisions on collective agreements using various methods.

#협약자치 #협약규정 #법률의 개정 #정년제 #사법적 판단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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