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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소재
Ⅱ. 최근 하급심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결정의 기준
Ⅳ. 보론 :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국내 노조법 적용의 원칙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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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교섭사항
노동법학
2024 .12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
노동법논총
2019 .08
원·하청 노동관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하청노동조합의 원청사업주 교섭단위 참여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4 .06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의 노조법 상 지위
노동법논총
2021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사법
2023 .03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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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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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연구
2024 .08
미국 연방노동법의 건설산업 단체교섭 특례
노동법학
2023 .06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대우조선해양 중노위 판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3 .06
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노동법연구
2021 .09
권리분쟁 사항과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7 .08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하에서 소수노조가 갖는 단체교섭권의 범위
노동법포럼
2016 .07
교섭단위분리제도의 실제적 운영과 법적 과제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 6. 17. 2015단위19 현대중공업 교섭단위 분리 결정 -
노동법포럼
2017 .02
공무원 단체교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최근 재개된 2008 정부공동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9
협약자치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노동법학
2022 .03
교섭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의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2018 .02
간접고용과 노동쟁의 조정의 쟁점
노동법학
2020 .09
간접고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단위의 적용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0 .03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교섭의제별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023 .03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의 강행규범성,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노동조합의 지위-
노동법포럼
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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