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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3 - 9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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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dicial remedies, the suit on the merits of the case, i.e. claim for performance or confirmation of duties on labor laws or labor contracts, strictly requires taking of evidence which can be time consuming. Therefore, it is not effective in labor dispute, because the remedy procedure should be simple and quick for employee and employer.
Accordingl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based on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grants provisional dispositions for temporary posi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bor dispute.
Traditionally,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industrial action and provisional disposition for employee’s status are common. Recently, not only provisional disposition for refusal of collective bargaining but also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employment disturbance are ordered by civil court.
In this article, I reviewed briefly the need for provisional disposition and protected right of labor injunctions. Despite performing a great role in the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labor injunction remains a dead zone in academic interests. To overcome this weak point is urgent for the reasonable and prompt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노동가처분 #노동자측 가처분 #사용자측 가처분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근로방해금지가처분 #Labor Injunction #Labor Injunction for Employee #Labor Injunction for Employer #Provisional Disposition for Refusal of Collective Bargaining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Employment Disturbance

목차

Ⅰ. 서언
Ⅱ. 노동자측 가처분
Ⅲ. 사용자측 가처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00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사법논집 3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03 /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판례의 동향 / 법조 52 (1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09 / 개정된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임금지급ㆍ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판자료 11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영 / 2011 / 민사보전상의 간접강제제도 / 사법논집 50 google schola 5. [단행본] - 권창영 / 2012 / 민사보전법(제2판) / 도서출판 유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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