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01 - 42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은 현행법령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원칙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사의 자치적 합의에 의하여 규정되는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과 같은 노사자치규범들 간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주요 법규의 해석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상위자치규범에 해당하고, 이에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지만 노동관계특성이 반영되는 가운데 하위자치규범이 상위자치규범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법은 상위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단체협약과 하위자치규범간의 효력 순위 결정에 있어서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해당규정에만 의존한 해석을 지양하고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적 근거에 의한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로기준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법 해당 규정과의 조화를 통한 노사자치규범 효력 순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근로조건 #노사자치규범 #노사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the working conditions decision #labor and management self standard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a collective agreement #rule of employment #labor contract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논의의 소재
Ⅲ.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관한 종래 논의의 검토
Ⅳ. 노사자치규범간의 효력 순위에 관한 논의
Ⅴ. 대상판결의 정리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3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와 유리성 원칙 / 노동법학 (45) : 147 ~ 18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태 / 2008 /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노동법학 (27) : 65 ~ 9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1999 / 구조조정기 근로조건 변경의 법리: 유리원칙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무기 / 2010 /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 노동판례리뷰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제성 / 2015 / 근로자대표론: 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를 위하여 / 노동리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과 과제
조용만 법학논총 2021 .10
단체협약 이행, 무엇이 문제인가
한만중 초등우리교육 2001 .05
노동관행 소고(小考) : 통상임금 산정관행을 중심으로
신권철 노동법학 2013 .12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여부와 적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483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6
단체협약의 이행강제
고태관 노동법연구 199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