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협약자율과 노동법

김상호

doi:10.56544/JBLR.2021.1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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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경상국립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별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41 (47page)

DOI: 10.56544/JBLR.2021.1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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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협약자율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협약자율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협약자율은 노와 사가 힘의 대등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체협약제도로 전제하고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 관점으로서, 협약자율과 국가적 입법 간의 관계에서 국가는 협약자율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노동 3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협약자율 보장의 실질적 효과로서 그 수혜자들은 노조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협약규율형성권 등 협약자율제도는 협약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특권을 국가가 법률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은 이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활용한다면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다소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공공복리적 관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의 법체계 내에서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동법 제35조는 협약구속력의 본래적 범위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사업단위에서의 협약구속력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자율의 우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국가는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법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유연하게 이완시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단체협약 임의규정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유연화제도는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협약규율대상으로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전통적 근로조건 외에 고용과 직업훈련을 포괄하는 것은 오늘날 고용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커지는 변화에 부응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더 나아가 노동조합은 임의적 교섭을 사용하여서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조항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본 논문에서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적 효력은 국가의 수권에 기초한 것이며 일반계약과 구별되는 외부규율로서의 성질 등 이론적 점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s that, at the background of enterprise level bargaining, the beneficiary of collective agreement is limited only to union workers of the enterprise, where trade unions are built or workers are joined a trade union. OECD report shows that th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of Korea is less than 15% comparing to OECD average rate, 32.1%. It means that in Korea the rest 85% of all workers are out of appl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pecially the most workers of Korea, working in medium or small size company, are very hard to exercise the basic right to organize or to bargain collectively. So, I tried to research, in this paper, how we can improve the coverage rate by studying the collective agreement autonomy institution.
In Korea, the Article 33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es that: "(1) Part of rules of employment or labor contract which violates the standard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treatment of workers specified in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2) Matters not covered in a labor contract and the part which is null and void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ose standards of a collective agreement." This means that the parts of collective agreements with respect to working conditions shall apply compellingly to the relevant parts of the labor contracts and the rules of employments. So, in Korea, not only labor contracts but also rules of employment shall be correspondent to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according to Article 92, A person who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a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It is like punishment to a person violating a law.
And Article 35 (General Binding Force) of TULRA Act stipulates that: “When a collective agreement applies to at least half of workers of the same kind of job employed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in a business or workplace, it shall apply to the other workers of the same kind of job employed in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This general binding forc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has the purpose to protect all workers under certain conditions, including non-union workers also, who would be forced to face the employer on the individual contract level, if there is no application of such a collective agreement.
So, the natur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s exactly similar to the legal regulations, rather than a contract. To the workers, the collective agreement is a real and legal standards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And if a collective agreement has the general binding force in the enterprise unit, i.e. the trade union(s) have representation of all workers in the enterprise-level bargaining, this agreement can be expressed by "a legal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s" in favor of all worker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ollective agreement coverage rate.
The applic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o the non-unionist worker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TULRA Act corresponds with the public welfare of the constitution. And this constitutional accordance gives legitimation to the social prerogativ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parties. So, the importance of Article 35 in the Labor Law needs to be reinterpreted as a general principle regarding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the Agreement.
In this paper,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state legislation were also dealt with.

#협약자율 #단체협약 적용률 #국가법 #일반적 구속력 #공공복리 #collective agreement autonom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state legislation #general binding force #public welfare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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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2011 /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중심으로 ― / 노동법학 (38):77~116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김기우 / 2014 / 2014년 단체협약 분석

金湘鎬 / 1999 /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상호 / 2008 /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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