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효과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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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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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라 함은 협약능력을 가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및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을 체결한 협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계약이라는 형태로 성립되며 그 자치의 범위 내에 있는 구성원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협약당사자 외의 제3자(각 단체의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와 같이 단체 협약이 법규범적 효력을 갖기는 하나 이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적인 형태로 체결된다는 측면에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체협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단체협약의 법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을 전제로 하여 성립요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효력요건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규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제 107조～제110조 의사표시의 흠과 하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단체협약에 이러한 민법상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일반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 적용을 금지 내지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법규범적 성격이 있으며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A collective agreement is an agreement regulating conditions to be observed in employment contracts or otherwise in employment relations, concluded by a single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on one side, and trade union on the other side. Art. 33(Validity of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Part of the rules of employment or contract of employment which violates the standard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treatment of workers specified in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33 ①)”, and “Matters which are not stipulated by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what has been invalidated by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llective agreement (§33 ②).” Even though a collective agreement has a normative effect as stated above, it is a contract of Civil Act concluded between parties involved which makes Civil Act applicable to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it remains to be thoroughly examined whether General Provisions of Civil Act are generally applicable to collective agreement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contents of the requirements for existence of collective agreements premised on validity of standards(TULRAA §33) and to closely examine the possibility to apply General Provisions of Civil Act such as juristic act against social order(Civil Act §103), unfair juristic act(Civil Act §104), flaws in declaration of intention (Civil Act §107～§110) when it comes to requirements for effectiv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t is not completely ruled out that General Provisions Civil Act are applicable to collective agreements. Nevertheless,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Civil Act should be prohibited or limited with use of legal theory of partial invalidity as collective agreements have normative features and the purpose to protect workers which differentiate them from normal civil contracts.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 #성립요건(서면방식 및 서명 또는 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흠과 하자 #일부 무효의법리 #collective agreement #normative effect #juristic actagainst social order #unfair juristic act #flaws in declarationof intention #legal theory of partial in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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