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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2 - 336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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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 국내의 대표적 사례인 퀄컴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론을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의 식별, 그리고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단계별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퀄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일반론에서 살펴본 판단 단계별로 법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행위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퀄컴은 기술시장과 이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이므로, 그로 인한 경쟁법상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기술시장과 상품시장을 구분하고 기술시장 획정을 위해 묶음시장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점유율은 퀄컴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이 정한 행위 특유의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셋째,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이는 FRAND 조건의 한 내용인 비차별성 조건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가격차별 여부는 FRAND 확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비차별성 조건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확장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하방시장에도 참여하는 사업자의 가격차별행위가 그 특허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과정 및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방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시장지배력과 그러한 경쟁에 대한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절한 정도로 요구하는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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