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 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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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2 - 336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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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 국내의 대표적 사례인 퀄컴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론을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의 식별, 그리고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단계별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퀄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일반론에서 살펴본 판단 단계별로 법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행위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퀄컴은 기술시장과 이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이므로, 그로 인한 경쟁법상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기술시장과 상품시장을 구분하고 기술시장 획정을 위해 묶음시장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점유율은 퀄컴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이 정한 행위 특유의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셋째,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이는 FRAND 조건의 한 내용인 비차별성 조건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가격차별 여부는 FRAND 확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비차별성 조건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사건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확장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하방시장에도 참여하는 사업자의 가격차별행위가 그 특허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과정 및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방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시장지배력과 그러한 경쟁에 대한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절한 정도로 요구하는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Qualcomm case from the legal perspective, on which bot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s resolution an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ve been render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ase analysis, a general analysis o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provision in relation to applying to abuse of standard-essential patent(‘SEP’) holders’ patent rights is made. The general analysis consists of four parts: defining relevant market, judging market-dominant enterprise, distinguishing types of exclusionary abusive conducts, and determining illegality. The case analysis is made step by step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general analysis. In Qualcomm case, the KFTC ordered corrective measures and imposed administrative fines against Qualcomm for the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such as discrimination of royalty on license of standard-essential patent, giving conditional rebates for using modem chips and RF chips, and demanding post-patent term royalty payments. Qualcomm appealed the case except for post-patent term licensing issue.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case, only cancelling an insignificant part of the KFTC resolution. Both Qualcomm and the KFTC appealed the case to the Supreme Court, which is still pending. Legal analysis focusing on discriminatory patent licensing is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defining relevant market, it is to be focused that the KFTC defined Qualcomm’s patented technology as a whole. In this case, technologies used in mobile communication are all mixed up, called patent thickets,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stinguish one to another. Cluster market approach is recommended in this case. Secondly, Qualcomm owned overwhelmingly dominant power in defined markets. The amended Guidelines on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Guidelines’) provides that discrimination is in principle subject to this guidelines only when the company has overwhelmingly market dominance. Therefore, there is no problem for applying the IPR Guidelines to this case. Thirdly, Qualcomm’s concerned conduct constitutes discriminatory pricing. In this case, focusing mor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 terms can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abusive conduct type. Whether there is a price discrimination can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re is a breach of non-discriminatory term included in FRAND terms. Lastly, for unreasonableness, breach of FRAND terms can be an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unreasonableness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conduct of SEP holder with overwhelmingly dominant power. In this case, leveraging or extension of market-dominant power is the key to determine anti-competitive effects. Price discrimination by an enterprise having patent right and participating in downstream market can be a means to leveraging market dominant power in one market to another market.

#standard-essential patent #abuse of patent rights #Qualcomm cas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defining relevant market #FRAND terms #price discrimination #unreasonableness #differentiated rule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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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찬 / 2011 / EC조약 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집행지침(Guidance Paper)에 대한 분석적 연구 / 사법논집 52

권남훈 / 2011 /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 정보법학 15(2):91~140

김종민 / 2009 / 로열티 리베이트의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범 / 2009 /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한계 / 경쟁저널 (145)

김지홍 / 2014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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