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

김성기

doi:https://doi.org/10.36669/ip.20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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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윤앤리 특허법인)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7 - 128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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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표준특허 분쟁에서 한국 산업계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FRAND 확약 위반 문제는 전통적으로 표준특허가 문제시 되던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분야로 확장되어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FRAND 확약 분쟁 문제를 겪고 있다. 역사적으로 표준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획득과정이나 권리행사과정의 명백한 불법성을 이유로 하는 특허권 남용 이론이 발전되어 왔고,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의 실시권 허여를 명령해 왔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근래에는 거의 모든 표준재정기구들이 예방적으로 표준으로 채택되는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 하겠다는 FRAND 확약을 사전에 요청하고 있다. FRAND 확약 위반 논쟁은 특허권 남용 법리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은 노력은 특정 유형의 행위에 대한 ‘당연위법’ 법리와 ‘시장지배력 추정’ 법리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고 근래 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FRAND 확약이 일반화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법경제학의 발전으로 법률제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기술혁신의 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특허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에 점차 신중하게 되었고,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예방적 수단으로 FRAND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이지만, FRAND 확약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당사자간 분쟁에 이후 벌어지는 분쟁에 공정거래 당국이 개입 해야 하는 당위성이 의문시된다. 이에 따라 FRAND 확약 위반을 규율함에 있어 계약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전통적 계약법 영역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법의 합법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FRAND 확약 위반 문제를 계약위반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급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하급법원에서 2012년 이래 계약법 원리를 FRAND 확약 위반에 적용하여 왔고, 영국에서는 2020년 주요국 대법원 최초로 계약법을 적용하여 FRAND 확약을 분석한 판결을 내렸다. 3G, 4G, 5G 와 같은 표쥰을 제정하는 기구인 ETSI 지재권 지침에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데 2020 년 이전까지 프랑스 민법에서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었는데, 마침내 2020년, 2021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ETSI 표준에 따른 FRAND 확약위반의 계약적 성격에 대해 의문을 갖기 어려워 졌다.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협상 초기에 공정거래 당국이 개입하게 되고, 실시료 금액을 결정하기 보다 실시조건을 적시에 제시하였는지 등과 같은 협상의 자세에 중점을 주는 공정거래법적 접근법에 비해, 계약법적 분석은 당사자의 주도적 협상을 장려하고, 협상의 핵심 쟁점인 실시료 결정을 법원의 한 차례의 개입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에 효율적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와 달리 우리 법원은 2012년의 판결에서 계약관계 성립을 부인한 이후 판례가 없어 법리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Korean industry has a large stake in international disputes ove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which is a key issue in patent disputes and has traditionally been an issue in the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has also emerged recently as an issue in the car industry. The doctrine of patent misuse has developed to control problems in attempts to enforce fraudulently procured patents or sham litigation in patent infringement actions, as well as traditional equity issues, such as laches and estoppel.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does not fit well into the traditional doctrine of patent misuse.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has been suggested and this approach receives substantial support especially in Europe. In the US, however, big changes in the jurisprudence of antitrust law that began in the late 1970s led to general adaption of the rule of reason with the shrinking of per se illegality and much restricted presumptions of market power in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regulation on patent licensing. As a result, the resolution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by antitrust law has become less likely to be satisfactory. As an alternative to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resolving issues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the use of contract law for third party beneficiaries is accepted in many jurisdictions. In the US, several court decisions have applied the theory of contract beneficiaries to breach of FRAND commitment cases since 2012. In 2020, the UK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ontract for beneficiary” analysis of the lower court decision in Unwired Planet v Huawei, which was the first such decision among the highest courts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is Court of France confirmed, in 2020 and 2021, the enforceability of FRAND commitments, via breach of a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holder of SEPs for a potential licensee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under the French Civil Code, which is the applicable law for 3G, 4G, and 5G standards for the telecommunication protocol as established by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The analysis of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under the framework of contract law for the implementer will provide the parties to FRAND disputes with more autonomy in negotiating the terms of licensing and fast resolution of disputes of the FRAND terms. In Korea, the Seoul District Court denie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and the SEP holder in a decision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2012. It is suggested by the current author that analysis of breach of FRAND commitments problems under the contract law will provide a better opportunity for the SEP holder or the implementer to seek a court judgment deciding the FRAND terms directly and an early resolution of the dispute, rather than waiting for the involvement of the antitrust agency first and then seek a declaratory judgment of a FRAND terms by the court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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