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 실시료 및 금지명령으로 발생하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쟁점 연구

김종우;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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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5 - 22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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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표준이 될 때, 점점 더 많은 표준화기구가 특허권자에게 FRAND 원칙에 근거하여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게 실시료를 받도록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 목적은 표준필수특허의 인가 위임행위를 규제하고, 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의 이익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도출한 FRAND 원칙에 치우쳐서 계약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계약법을 통해 표준필수특허의 가격산정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지역시장의 확정은 특허권의 지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 표준의 확정체제도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표준필수특허는 지식재산권으로서 관련 지역시장은 지식재산권을 부여 받은 지역으로 한정된다. 표준필수특허 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와 동등하거나 매우 근접하게 된다. 그 이유는 표준필수특허는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의 기초 표준이기 때문에 특허 억류 및 기술 봉쇄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떠한 표준실시자도 표준필수특허를 피해갈 수 없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 표준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요건들을 포함해서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중국 「특허법」 제50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될 법률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형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그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준필수특허 실시를 희망한다는 특허 성명서를 제출한다. 또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지불방식과 표준을 분명히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공고를 하고 표준필수특허 인가를 실시한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표준필수특허 인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권 평가 보고를 제공해야만 한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을 위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특허의 유효기간과 특허 실시상황, 특허의 상용화 정도 등을 확정하여 마지막으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상한선과 하한선 간격을 표준으로 삼는다. 표준필수특허 쌍방 당사자가 표준필수특허 인가방식과 실시료 확정을 위한 협상 시에는 표준필수특허의 효율, 구체적인 산업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쌍방 당사자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에 대한 합리적인 미래 예상 기대수익, 표준필수특허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것에 대한 작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 경제 및 산업 차원의 데이터를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와 기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의 유사기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인가 협의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를 확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실시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하여 표준필수특허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준필수특허실시자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표준으로 확립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표준필수특허 구제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 표준필수특허 가격 및 실시료 확정으로 발생하는 반독점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상황에 따라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필수특허의 시장이 확정되면서 금지명령과 경쟁 제한이 나타나게 되었고, 표준필수특허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표준필수특허권자 이익을 우선시 하는 특허 억류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홀드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구제금지 명령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미래 경쟁 제한 효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도 채택되어야 한다.

When patented technology becomes the standard, more and more standardization bodies are issuing statements to patent holders to pay royalties to standard essential patent licensees based on the FRAND principle. Its purpose is to regulate the authorization and delegation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to equalize the interests of patent holders and standard essential patent licensees. The US court recognizes contractual obligations biased toward the FRAND principle derived by the SEP holder, and resolves disputes over the price calculation of SEPs through the contract law. In determining the regional market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not only the region of the patent right should be considered, but also the system for determining technic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standard essential patents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levant regional market is limited to the area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nted. Holding standard essential patents is basically equivalent to or very close to a market dominance position. The reason is that because standard essential patents are basically the basic standards of a specific industry, they have the effect of patent detention and technology blockade, and no standard implementers can avoid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Regarding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i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the SEP holder and the SEP licensee by including various requirements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the United Kingdom. The most necessary measure for this is to amend Article 50 of the Chinese Patent Law. According to the law to be amended, ‘the holder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voluntarily submits a patent statement to the Pat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under the State Council in writing that he/she wishes to implement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to any institution or individual. In addition, the payment method and standards for the pay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ies are clarified, and the pat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State Council issues a notice and grants standard essential patent approval. When submitting a statement of approval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for utility models and designs, 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rights must be provided.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ies are as follows. Finally, the interval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y is taken as a standard by determin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patent, the status of patent implementation, and the degree of commer- cialization of the patent. When both parties to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are negotiating to determine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authorization method and royalties, the efficiency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the specific industrial background and future prospects, reasonable expected future profit for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ies of both parties, the standard essential A number of specific technical, economic, and industrial-level data, such as the action of patents being widely practiced by SEPs, are included in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SEP royalties. By comparing the licensing agreements betwee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 and other standard essential patent licensees for similar technologies 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of a corresponding scale, the actual situation is combined to finally determine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royalties. it is preferable. I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 sets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price too high,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licensee may face an unreasonable situation. Therefore, the court should lead the way to lower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price to an appropriate level. The opposite is also true. If the SEP implementer ignores the patent right of the SEP holder and arbitrarily infring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EP holder may request that the SEP holder be prohibited from taking measures to prevent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remedies that can establish his or her technology as a standard and allow a large number of people to use it. A petition may be filed with the court.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anti-monopoly law arising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price and royaltie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in China from two dimensions, the injunction sh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to the SEP holder and the SEP license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s the market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was confirmed, injunctions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appeared, and as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injunctions were issued, patent detention, which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and reverse hold-up, which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may occur. Therefore, an improvement plan is requir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injunctive relief orders and abuses of market dominance, and measures to avoid future anti-competitive effects must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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