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권영관

doi:10.34122/jip.2016.06.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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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7 - 182 (36page)

DOI: 10.34122/jip.2016.06.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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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표준(technological standard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기술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SEPs)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준 필수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특히 FRAND 확약 의무 준수와 관련된 FRAND 실시료에 대한 분쟁이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 EU 등 표준필수특허 FRAND 라이선싱 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를 모색했다.
분석 결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Microsoft v. Motorola 판결에서 전통적인 Georgia-Pacific 요소를 표준필수특허라는 맥락에 맞게 수정 제시된 Microsoft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Microsoft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가상협상 시점의 현실화, 증분가치규칙의 도입, 적절한 비교라이선스의 요건, 적절한 실시료 기반 선정의 원칙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RAND 라이선싱 협상 과정이라는 절차적 타당성 역시 FRAND 실시료에 대한 판단 기준 내지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 및 FRAND 의무 준수 여부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필수특허 #FRAND #실시료 #라이선싱 #기술표준 #기술혁신 #산정기준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Royalty #Licensing #Technology Standards #Technological Innovation #Determin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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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관 / 2008 / 특허풀의 경제적 효과 및 핵심성공요인 / 산업재산권 (27) : 285 ~ 3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관 / 2009 / 일본의 특허풀 경쟁정책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 산업재산권 (30) : 149 ~ 184

[학위논문] - 권영관 / 2008 / Economic and legal studies on patent pools and inter-firm corss-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김지홍 / 2014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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