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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지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1 - 5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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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이 붙어 있는 표준특허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각국의 판례 및 심결례의 최근 동향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경우에나 FRAND 조건에 합치되는 실시료의 산정 기준을 찾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지만 이 분야에 관한 국내의 연구성과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먼저 FRAND 조건의 정의에 의해 FRAND 조건에 합치되는 실시료의 산정 기준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에 관해 외국에서 벌어졌던 논쟁의 동향에 관해 분석하며 실제로 FRAND 조건에 합치되는 실시료를 산정했던 미국의 판례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 보고한 문헌들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결론에서 필자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 #FRAND Commitments #reasonable royalty #hold-up #reverse hold-up #hold-out #royalty stac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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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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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 2011 / 지식재산권 실시료 과다책정 여부의 경쟁법적 판단은 가능한가? / 경쟁저널 (156) dbpia 김지홍 / 2014 /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google schola 설민수 / 2014 / 표준특허의 명암: 스마트폰 특허분쟁에서 특허알박기(Patent Holdup) 우려를 중심으로(하) / 저스티스 141:61~82 dbpia 송재섭 / 2014 /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40:210~249 dbpia 오승한 / 2012 /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경제법연구 11(2):173~2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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