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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45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2 - 3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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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로열티 리베이트의 개념 및 종류
3.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방식
4.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구조
5. 비용-가격 테스트의 의의 및 한계
6. 결어 : 입법론적 해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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