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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춘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9 - 3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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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에서 비롯된 FRAND확약은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특허를 기술표준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실시권자에게 허락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FRAND확약은 용어상의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덧붙여 표준화기구에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 관련의 분쟁에서 각국의 법원이 FRAND확약의 법적 성질을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FRAND확약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그 견해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FRAND확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는 것은 표준특허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글로벌 기술표준 전쟁”의 시대에서 해결되어야 할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법원에서는 FRAND확약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성실협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법상의 선계약의무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서의 FRAND확약은 표준특허권자가 설정한 성실협상의무가 포함된 특수한 청약의 유인설로 해석될 수 있겠다.
#FRAND확약 #법적 성질 #표준특허 #성실협상의무 #선계약의무 #청약의 유인 #FRAND Declaration #Legal Character #Standard Essential Patents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Pre-contractual Obligation #Invitation to Offer

목차

Ⅰ. 서론
Ⅱ. FRAND확약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법적 성질
Ⅲ. FRAND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Ⅳ. FRAND확약에 기한 성실협상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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