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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Global Economic Review Global Economic Review Vol.45 No.3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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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velop a stylized model of court procedures that resolve disputes concerning FRAND-encumber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I analyze the effects of injunctions and potential court-imposed FRAND rates on negotiated royalty rates. The SEP holders’ ability to hold-up is constrained by the prospect of the court-imposed license terms in case of disputes, but is not completely eliminated. Possible mechanisms to address the residual hold-up power of the SEP holders are discuss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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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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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ton, D. W. / 2013 /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FRAND /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9:531~552 google schola Choi, J. P. / A theory of patent portfolios / American Economic Journal: Microeconomics google schola Cotter, T. / 2013 / The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FRAND royalties google schola Denicolo, V. / 2008 / Revisiting injunctive relief: interpreting eBay in high-tech industries with non-practicing patent holders /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4:571~608 google schola Drummond, D. / When patents attack androi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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