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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9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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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issues as to: (1) whether there is a legal duty to carry ou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even in single union cases, (2) if the process is carried out, whether it can maintain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collective bargain union, and (3) finally, what kinds of implications may follow with respect the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and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ith respect to the issues identified above, the court held that: if there is only one labor union, such a union can request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single bargain channel process; that it can proceed to labor dispute practice, if collective bargaining fails,; and that such industrial action is legitimate as a proper party. Such determinations appear to reflect section 29-2 of the labor Law substantially. Further, even when it is not so clear as to whether there are more than one union, the argument that one still shall go through the complex single bargaining channel determination process only to make sure there is a single union present cannot be accepted easily, given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lso, even assuming that section 29-2 is a mandatory provision,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holding, the grant of legitimacy to the labor dispute practice is proper in tha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an exceptional provision that is necessitated to promote efficiency in cases of plural unions. Moreover, in this case, there was no second union and there was no request for bargaining by another union till the end of dispute, and therefore the holding in this case was entirely proper. Finally, in cases of single union, there is a substantial difficulty in carrying ou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is mandatory or permissive. Therefore, the author objects to the grant of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labor union, beyond the grant of the status of a party to the bargaining process.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이하‘판지’라 한다)4)- 제1심판결 인용
Ⅲ. 평석
Ⅳ. 판결의 한계점과 시사점-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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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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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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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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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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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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