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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한양대학교) 박송기 (육군 분석평가단)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43 - 180 (38page)
DOI
10.34122/jip.2018.03.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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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육군에서도 군 장병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중요함을 실감하였고, 군 장병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초기적인 단계인바, 육군 장병 등의 직무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육군 내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은 있으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육군의 실정에 맞게 준용할 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규정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육군의 군 장병 등의 직무 수행에 의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본고에서는 직무발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자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정의규정과 직무발명 성립여부를 판단한 기존의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직무발명 판단 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육군에서의 적용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육군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직무발명 #국유특허 #기관특허 #군 장병 #지식재산 권리귀속 #employee invention #state-owned patent rights #institutional patent rights #military personnel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직무발명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의 필요성
Ⅲ. 직무발명 성립 요건 관련 판례 분석
Ⅳ. 직무발명 판단기준의 육군 적용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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