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의 변경방안 모색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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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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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와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한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종업원에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자주의’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종업원 측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산정 법리를 변경하여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무발명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직무발명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직무발명 #권리귀속 #이중양도 #발명자주의 #사용자주의 #실질적인 사용자주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업발전 #Employee Invention #Belonging of rights #Double Assignment #Inventorism #Employerism #Substantial Employerism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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