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기업체 내에서의 종업원의 직무 및 직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기준 혹은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독일에서의 실시료 유추 방법, 사용자 이익 방법, 단순한 추정 방법을 통한 발명의 가치 산정, 기여도, 보상의 산출 방법 및 지급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독일에서도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의 산정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점, 보상의 척도가 실제의 실시 실적이 아니라 상업상 실시가능성, 즉 발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발명 신고 후 형식적인 최저 보상을 하고, 신고 후 단순히 저장 특허와 같이 실제로 활용됨이 없이 특허유지 비용 등이 소요될 뿐인 발명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실시료 유추 방법, 사용자 이익 방법 혹은 단순한 추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한 발명의 가치 산정 방법, 기여도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직무발명 #발명의 가치 #기여도 #합리적 보상 #보상 지침 #Service inventions #Invention value #Share factor #Reasonable compensation #Statutory guidelines as to the amount of compens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