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3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화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이 동북아시아 3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시장을 발전시켜온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 첨단 제품을 무기로 뒤를 따랐다. 그 후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3개국은 글로벌 거대 지식재산권 시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지식재산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감에 따라 한중일 3국은 특허청 및 특허법원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발명 및 특허 관련 제도의 조화 및 통일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의 특허관련 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직무발명제도로서 3국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직무발명이란 첨단 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사용자에 의해 기획되고 창의적인 종업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와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술의 융복합화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의 최첨단화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검토해보고 중국, 일본의 사용자주의 채택에 따른 우리 직무발명제도의 사용자주의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지식재산권 #특허 #직무발명 #발명자주의 #사용자주의 #Employee Inventions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Right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vention Promo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fnnews.com / / https://www.jpo.go.jp 강경남 / 2013 / 발명 장려를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 전략 및 정책: 직무발명제도를 중심으로 / IP Insight 2 (1) google schola 강헌 / 2011 /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의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학교수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여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1 (2) : 749 ~ 768 google schola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6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