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좌승관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2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5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일반적인 발명에 적용되는 진보성 판단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그간 발명의 현저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종래 판례의 적용 범위를 발명의 효과뿐만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는 일반적인 발명의 적용 범위로 확장함으로써, 그간 선택발명에 대한 종래 판례에 따른 판단기준의 엄격함이 유연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그간 선택발명이 어떤 종류의 발명인지에 대한 논란 특히 중복발명인지 아니면 선행발명과는 다른 새로운 발명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후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보여준 선택발명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선택발명과 함께 그간 특수한 발명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수치한정발명, 의약용도발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는 일반적인 발명에 적용되는 수준, 즉 발명의 효과뿐만 아니라 구성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유럽(EPO), 일본 등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특허제도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향상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선택발명 #진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명세서 기재요건 #selection invention #inventive step #description requirement #special invention #difficulty of configur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