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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0 - 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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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재분배에 기초한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전 세계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여율 인상, 급여율 인하, 연금수급가능 퇴직연령 인상, 연금급여액 연동기준의 강화, 평균수명 변화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자동조정, 민간금융사에 의해 관리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노후 퇴직소득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적연금은 앞으로도 노후 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적립방식의 기업연금이 보충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연금이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나아가 기업연금이 고용조건 개선 및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연기금 및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및 새로운 연금자산 운용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기업연금 #부과방식 #적립방식 #고령화 #금융화 #사회책임 투자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pay-as-you-go scheme #funded scheme #aging #financialization #Socially Resopnsible Invest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금제도의 유형
Ⅲ.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공적연금 개혁과 주요 논점
Ⅳ. 사적연금의 위기와 경제의 금융화
Ⅴ. 연기금의 새로운 가능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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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만 / 2006 /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개혁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주 / 2006 /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22 (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원근 / 2004 / 연금 개혁과 연금자본주의의 위험 / 아세아연구 47 (1) : 41 ~ 7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원근 / 2005 / SRI의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건호 / 2006 / 국민연금, 공공의적인가 사회연대임금인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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