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퇴직연금회계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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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239 - 1,2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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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회계와 관련하여 201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전면도입 됨으로써 2007년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퇴직연금 회계처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첫 해이자, 동년 11월 제1019호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퇴직연금관련 회계기준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 유가증권상장기업의 2011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1) 3개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정급여회계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4개 주요 분야를 도출하고, (2) 각 주요 분야별로 우리나라 확정급여회계의 구조와 특징, 개정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019호 적용 이전의 기존 연구는 K-IFRS 조기도입업체에 한정되었거나 실제 발표자료 대신 시나리오분석 등을 통해 보험수리적가정 변수간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연구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확정급여(DB)제도를 채택한 671개 기업의 실제 발표자료를 통해 확정급여회계의 기본구조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현행 및 개정에 포함된 제반 이슈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 기업이 DB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표본기업의 97%) 향후 사외적립자산의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였다.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은 당기근무원가, 이자비용 및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이었다.(각각 84%, 25%, -13%) 또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수리적 손실기업이 보험수리적 이익기업보다 훨씬 많았다.(표본기업의 84%) 보험수리적손익은 대부분(표본기업의 87%)의 기업에서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개정 후 기타포괄손익 인식방법만이 허용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않을 수 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변수의 평균은 2010년말 할인율(5.38%), 기대임금상승률(5.05%), 기대수익율(4.52%) 순이었으나 2011년말 기대임금상승률(4.90%)이 할인율(4.67%)보다 높아져 연도별, 기업간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개정에 따라 공시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하여 DB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설명 및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위해 제반 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원화된 할인율 기준의 설정과 유용한 민감도분석을 위해 명확한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제1019호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첫 해인 2011년 우리나라 확정급여회계 관련 주요 이슈를 실제 발표자료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향후 확정급여회계를 이용한 이익조정 가능성 등 퇴직연금회계의 선험 국가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퇴직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year of 2011 is the most critical year in connection with the pension accounting not only in preparing the first financial reports using actuarial technique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but also in amending Statement No. 1019 imminent to be effective from 2013.
This study focuse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671 DB(Defined Benefit) plan-adopting KOSPI-listed firms in 2011 to understand the framework of accounting for DB plans. Three cases of sample firms were selected to summarize the information into four major areas such as (1) pension liability/assets, (2) pension expense, (3) actuarial gains/losses and (4) disclosure requirements. As a result, Korean firms are skewed to defined benefit liability(97%) in DB plan. Current service cost, net interest on the defined benefit liability and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account for 84%, 25%, -13% respectively in pension expense. In recognizing actuarial gains/losses, 87% and 12% of them chose the immediate recognition approach (into other comprehensive income(OCI) and net income respectively) rather than corridor approach. As for the disclosure requirements, 98% of them disclosed major actuarial assumptions such as discounts rate, expected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and future salary increase which averaged 5.38%, 4.52%, 5.05% respectively in 2010 and then down to 4.67%, 4.26%, 4.90% in 2011.
In relation with the amendment allowing immediate recognition of actuarial gains/losses into the OCI only, big impact is not expected because majority of firms already adopted the approach. In view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count rate in the valuation of DB plan, the alternative selection of yields between corporate bond and government bond should be reconsidered. This study stresses that they should enhance their capacity for pension-related risk management to cope with more extensive disclosure requirements. As the first analysis of 2011 data in this field, this study could help promote not only understanding current structural changes of pension accounting but also extending research horizon into more complicate issues like earning management through exploiting actuarial methods frequently alleged in the countries experiencing it before Korea.

#K-IFRS #확정급여제도 #보험수리적가정 #보험수리적손익 #예측급여방식 #Defined Benefit(DB) Plans #Pension Liability/Assets #Pension Expense #Actuarial Gains/Losses #Disclosur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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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영 / 2012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실태분석 / 회계저널 21 (3) : 307 ~ 34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11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 회계정보연구 29 (2) : 345 ~ 36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완석 / 2010 / IFRS 도입에 따른 종업원급여 회계기준 적용 사례: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 회계저널 19 (2) : 371 ~ 4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민 / 2010 / IFRS 조기도입기업과 도입준비기업의 종업원퇴직급여 사례 / 회계저널 19 (2) : 117 ~ 147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연 / 2010 /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28 (4) : 77 ~ 1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병우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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