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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경규 (동국대학교) 이영대 (수호) 권순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73 - 2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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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정부가 경제발전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육성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발 전전략을 통해 금융중심지정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행된 금융중심지 전략은 정책목표와 방향이 모호하여 재점검이 필요하다. 소매업과 브로커리지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자산운용업, IB와 같은 선진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디고, M&A 및 IPO가 활발하지 않아 금융시장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와 제도체제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폐쇄성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정책이 무엇인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주요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에 맞는 ‘한국형 금융허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금융중심지의 평가지표는 연구목적과 관심에 따라 주요지표가 다르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은 금융중심지의 발전도와 지리적 여건과 같은 공급측면의 주요지표가 고려되고, 금융중심지의 발전전략은 수요측면에서 제시된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주요 논의는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금융발전도, 법과 제도, 인적 자본, 기업환경으로 대별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기관인 Z/Yen Group의 지표체계인 GFCI와 그 전신인 CFSI에 의하면 경영환경(조세제도 및 규제 포함)과 인적자본, 인프라, 시장접근성, 금융분야의 발전이 주요지표로서 인적자본의 가장 주요한 지표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세제도와 규제를 포함한 경영환경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8년까지는 경쟁도시들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41위~53위)를 받아왔으나,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고 금융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경쟁력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 2012년 상반기에는 6위로 선진금융도시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2016년 상반기들어 다시 14위까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금융경쟁력의 주요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와 경쟁도시들의 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 및 기업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영환경 #경쟁력평가 #금융중심지 #시장접근성 #인적 자본 #조세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literature survey)/기존연구 요약
Ⅲ. 금융중심지 추진 실적 및 평가
Ⅳ. 선진 금융도시 정책,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도착
Ⅴ.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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